13권 재난의 사나이 - 편의치적

13권 재난의 사나이 - 편의치적

 

편의치적선

선박에 붙는 세금과 기타 편의를 제공해주는 국가에 선적을 등록하고 있는 선박

 편의치적은 원래 오로지 세금(稅金)의 도피처(逃避處, tax haven)를 찾는 선주의 욕구에서 비롯되었 다는 것이 통설(通說)이다. 그러나 선주에게 있어서 편의치적은 단순한 세금의 도피처로서가 아니라, 값싼 노동력을 고용하는 데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게 되었고, 한편 그 공여국들에 대해서 는 등록비의 징수(徵收)만으로도 그나라의 재정 수입(財政 收入)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 점차 알려짐 으로써 공여국들도 세계적 규모로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편의치적이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된 가장 큰 원인은 선원 노동 수용(受容)의 자유였다. 이로써 전통적인 해운국으로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선원비(船員費)의 저감(低減)이 초래되었다. 뿐만 아니라 자국(自國)의 여러 가지 정책적 규제(規 制)에서 벗어나 국제 금융을 이용하여 선박을 신조(신조)하거나, 경우에 따라 그 선박을 매각(賣却)하 는 데에도 훨씬 자유롭다는 인식이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즉 편의치적으로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싼 국제 금융을 이용하여 선박을 획득하여, 가장 싸게 운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보편화됨으로써, 편의치 적선은 해운 경영상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세계 해운업계에 인식됨으로 써, 편의치적은 해운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를 선도(先導)하는 지름길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 실에 근거하여 확립된 제도를 편의치적 제도라고 한다.           - 한국해사문제연구소